나는 이런 사건 있을 때마다 이런거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우습다.

왜냐고?

이런 비난 여론이 불과 며칠 가지도 못한다는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저 어이없는 판결을 내린 김득환 부장판사는 바로 그런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어떠한지 제대로 알고 판결을 내린것이고.

검찰도 상고를 안하겠다는 황당한 얘기를 하던데, 검찰 역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다는 소리다.

생각해 보자.

저 판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고, 검찰은 상고를 포기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

바로 국민들이 저런 판결에 대해 관대하기 때문이다.

몇몇 거대 보수언론들이 재벌회장들의 비리와 관련한 판결마다 그들을 감싸며 경제위기 운운하는 기사 몇 줄 쓰면, 이 불쌍하고 무지한 국민들은 저들의 요설에 또 속아 넘어가 "재벌회장이 실형이라도 받게 되면 한국경제는 망하는구나"라는 한심한 믿음을 갖게 되고 처벌 여론은 잦아든다.

수백억을 횡령한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집행유예, 조폭들 데려가서 사람들을 거의 반 죽여 놓은 한화 회장도 집행유예, 분식회계한 SK 최태원 회장, 두산의 박용성 회장도 집행유예...

몇년전 미국 7대 기업에 올랐던 엔론사는 분식회계로 인해 회장은 무기징역, 부회장은 자살을 했다. 재판부는 당연히 조금도 봐주지 않았고, 미국의 언론들과 국민들은 이를 아주 당연하다고 받아 들였다.

미국 재판부가 만약 엔론사 판결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쩌고 저쩌고 하는 개소리를 했으면 미국 사법부는 다음날로 박살났을거다. 언론과 국민들에 의해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저런 경제사범들에 대해 가장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건 상식이다. 이게 자본주의 국가 국민들의 상식이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그렇게 입만 열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외쳐대는 언론과 정치인, 지식인일수록, 가장 반자본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저런 판결에 대해 절대 비판을 하는 일이 없다.

만만한 정부나 정치인들의 작은 잘못이나 비리에 대해선 그렇게 비난을 퍼붓는 우리 거대 언론사들이, 재벌들의 비리 앞에선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현실.

또 그런 언론들의 요설에 속아 넘어가는 무지한 국민들.

인터넷에서의 비판여론은 그저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일 뿐이라는걸 그들은 잘 알고 있다.

며칠 지나면, 우리 국민들은 언제 그랬냐는듯이 이런 일들을 잊을 것이며, "경제도 어려운데 재벌총수들 자꾸 괴롭히면 안되지"라는 헛소리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듣게 될거다.


그저 정치권력에만 눈을 부라릴뿐, 이 사회에서 진짜 권력으로 자리잡고 힘을 쓰는 사법권력 경제권력 언론권력의 실체에 대해 국민들이 제대로 비판의 힘을 키우지 못한다면, 오늘처럼 "개같은" 경우를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목격하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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